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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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여론이 뜨겁다

대한의협 “판결 환영” VS 여론 “면죄부 판결” 맹비난

[한국의학뉴스=신다혜 기자] “죽은 아기들과 피해자들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번 판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선 의사집단을 보며 기득권의 전형을 볼 수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주부 이연선씨)

지난 2017년 12월 17일 입원 중이던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 이대 목동병원이 공식적인 사과를 위한 기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조수진 교수를 제외한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소아청소년과 교수진과 김광호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장, 그리고 신임 경영진이 참석했다.

4명의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망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들 앞에 선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회는 새 경영진이 구성된 만큼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사과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며 공식 사과에 나선 1년 지난 지금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진과 신생아 사망이 역학조사 결과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료진 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감염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과실이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결국 죽은 아이들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판시되면서 당장 여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측은 사망한 영아와 현장에서 발결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시트로 빅터 프룬디균이 발견됐지만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인 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역학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감염사고에 대해 병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학병원 의료진도“의료사고 피해 입증이 잘 된 사례임에도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들에게 형사재판은 포기하란 말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 역시 이번 판결을 놓고 사회 기득세력인 의료인들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거세게 질타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소중한 아이들 4명이 잇따라 사망했는데 책임자 처벌 없이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의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족들에게 또 다시 비수를 꽂는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차피 이번 판결은 처음부터 의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사를 상대로 이겨본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힐난했다.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이번 사건을 놓고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을 대변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최대집·사진)는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과실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진 편에 선 법원의 면죄부’라 지적되고 있는 이번 판결을 놓고 의사단체가 발빠르게 환영의 뜻을 밝히자 지켜보는 네티즌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신생아 4명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과 의료계는 판결 환영이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XX세상 아니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판결을 요약하자면 주사기를 나눠쓰는 것은 부주의한 행동이니까 그건 과실이고 이 때문에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는 증거가 없다. 형사재판은 증거와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증거가 없으니 유죄를 내리 수 없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반색을 하며 오히려 의료진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요구하고 나선 의사단체, 당신들이 사람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판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상온에 방치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다.

해당 균은 일반 성인에게는 무해하나 신생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요로감염, 호흡기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시 의료진 중 일부는 지난해 4월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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