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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불법의료행위 조장 강력 조치 시급”

  • | 신다혜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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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뉴스=신다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계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의 강력한 처벌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임시 이사회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는다.

이처럼 의사가 되는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의협 이사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도 논의한 점을 지적했다.

한의사들은 현재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해 면허 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협 이사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를 “의사들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라고 주장했다.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의협은 이에 대해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 만약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서“한방의 발전은 타 영역의 행위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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