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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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발표…국민연금 보험료율 최대 12% 인상

정부 “조금 더 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정책”

[데일리포스트=최율리아나 인턴기자] “보험료 올리는 조건으로 기초연금 전국민에게 다 준다는 말은 쏙 뺐네…”(네티즌 세상OO)

정부가 국민여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하는 것을 놓고 네티즌들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노후에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여기에 다층적 노후보장 강화를 개편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9~13%, 소득 대체율을 40~50% 범위에서 조정토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여기에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안 등 총 4가지 안이다.

가장 먼저 1안의 경우 현행 유지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을 현재 운영계획대로 오는 2028년까지 45%~40%로 5% 하향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인데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오는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제시안이다.

2안이 적용되면 월 250만원 소득자는 국민연금을 25년 가입할 경우 국민뎐금과 기초연금 월 101만 7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3안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순차적으로 인상해 2031년까지 12%대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4안은 소득 대체율을 2021년까지 50% 인상한다는 내용이며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 역시 2036년까지 13% 인상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지속적인 적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뒤로 한 채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세금으로 적자 막는 것 없애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은 모순”이라며 “공무원만 국민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먼저 국민연금에 편입해야 이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연금개혁특위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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