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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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낸 의사 구속에 ‘파업’ 불사하고 나선 ‘의협’

최대집 의협회장 삭발하고 1인 시위…총 궐기 ‘독려’

[한국의학뉴스=송협 선임기자]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총 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다. 가히 ‘사태’라 할 만한 일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으로 사망한 8세 어린이 사망과 관련한 의료사고로 진료의사 3명이 1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재판부를 향해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구속된 의사들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진료에도 불구하고 ‘변비’로 오진해 사망케 한 혐의다. 변비 소견을 받은 사망 어린이의 실제 병명은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이 원인이었지만 의사들은 이를 변비로 오진한 것이다.

법원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과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아이의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해당 의사들은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심각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들의 의료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해당 의사들이 법정구속된 것을 놓고 당장 의료단체는 재판부가 의료 본질을 무시하고 ‘오판’했다며 이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겨냥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먼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이 땅 곳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구속된 의사 3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또 의협은 내달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24시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를 사망토록 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이 구속되면서 이에 반발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의 강경한 입장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재판부가 증거에 근거한 확실한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의사단체들이 국민을 볼모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들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의사 노릇을 해야지 의사의 진료행위가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되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으로는 오진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유족에게 죄스럽다 하면서도 결국 제도 탓 하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나선 의협, 이 상식 밖의 행태에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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