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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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리시언시’ 도입 환영

[한국의학뉴스=황선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그간 의료업계에서 음성적인 행태로 운영돼 왔던 이른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건보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2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낙인찍혀 왔다. 문제는 사무장 병원은 적발 과정에 있어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관련 정보를 찾아내기 어렵다.

게다가 형행법상 면허 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까지 뒤따르게 돼 자발적인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토록 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 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 병원이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시언제도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며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또는 직원에게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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