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 rss
  • weibo
  • nico
  • baidu
  • baidu
  • Homepage
  • >
  • 뉴스
  • >
  • 술 먹고 의사 등 폭행…처벌 강화한 관련 개정안 잇따라 발의

술 먹고 의사 등 폭행…처벌 강화한 관련 개정안 잇따라 발의

의협 “의료인 폭행방지 법안 개정 환영”…“정부도 대안 마련”

[한국의학뉴스=황선영 기자] 의사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지속되면서 국회가 의료기관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그동안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던 의사단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사건, 전주 모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및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의협의 노력으로 정치권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된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뒤를 이어 윤종필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잇따라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삭제하고 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혐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의협은 이명수 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이 그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의료진 폭행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의원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주취 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해 실효성 높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acebook
  • googleplus
  • twitter
  • linkedin
Previous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