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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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폭행당한 젊은 의사…불구속 석방된 폭행범

사과하고 전과 없어 석방한 경찰…불안감 커지는 의료계

[한국의학뉴스=송협 선임기자] “전과 없는 초범에 대학생이고 사과를 했다며 불구속 석방을 시킨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해자처럼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앞으로 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선균 대변인)

지난달 1일 전북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 진료를 받아왔던 살인전과 전력이 있는 환자 문 모(49)씨에게 목과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의 생명을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이 어처구니없는 폭행 행위에 대해 의사단체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이 같은 성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술 취한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던 무방비 상태의 응급실 의사의 머리를 철제 장비로 폭행하면서 동맥이 파열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4시께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대학생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전공의 김모 씨를 철제 소재의 혈액 트레이로 머리를 가격했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동맥이 파열되고 뇌진탕 증세를 동반한 중상을 입었다.

이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응급센터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가해자는 바이탈 체크(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와 처치를 하다 차트 작성을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 김씨의 뒤로 다가와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 부위를 폭행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전공의 김씨는 심한 출혈과 뇌진탕을 호소했으며 현재 해당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상태다.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병원 로비에서 배회하다 다른 입원환자를 공격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미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최승필 교수는 “경찰 출동이 10초만 늦었어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것”이라며 “현재 피해 전공의의 출혈이 심해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응급실 전공의를 폭행한 가해 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해 환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곧바로 귀가 시켰다.

경찰은 구속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 대학생이며 초범인 점을 감안할 때 ‘구좃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와 부득이 불구속 석방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 환자의 폭력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치 3주 이상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석방 조치에 대해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전주지역 응급실 주취자 폭행사건으로 3개 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반나절 만에 또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법이 강화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관용적 처벌을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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