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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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의협에 대한 대법원의 과징금 10억 처분 환영”

한의협, “의협에 대한 대법원의 과징금 10억 처분 환영”

[한국의학뉴스=김영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판매 불가를 강요한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대법원의 이 같은 최종 판결에 대해 “국민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며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 결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원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양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협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토록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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