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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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뉴스]의사가 화풀이 대상? 매 맞는 의사…환자가 무섭다

의협 “현행 법 있으나 마나…강력한 법 집행 ‘시급’

[한국의학뉴스=송협 선임기자] 지난 1일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의료진 폭행 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환자 문 모(49)씨에게 목과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의사를 폭행한 환자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 피해 의사가 3등급을 판정해 장애수단이 감액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병원으로 찾아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가해자 문 모씨는 수시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이 망치와 칼을 들고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가해자는 과거 살인전과 전력이 있어 현재 보호관찰 중인만큼 의살르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가해자의 상황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했지만 이렇다 할 제지가 없어 살해 협박이 지속됐다.”면서 “결국 지난 6일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를 향해 망치를 꺼내 들고 마구 휘둘렀다.”고 성토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인 폭력행위가 아닌 진료 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반복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의 무차별적 폭행은 잊을만하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말 그대로 환자의 병을 진료하며 생명을 구하는 의료진들이 폭행의 사각지대에 갇혀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병원은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자신의 병을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일부 환자들의 극단적인 폭행 행위로 수많은 환자를 대면해야 하는 의료진의 부담감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의협은 술에 취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토록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지에 대한 폭행 기사 사례를 보면 지난 5년간 의료진 폭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징역 4개월 혹은 벌금 30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를 폭행하는 경우 단순폭행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법적용만 엄격하게 했어도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법부와 경찰 등이 폭행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격상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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