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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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감염관리 대책은 탁상행정” 맹비난

[한국의학신문=김영진 기자] 정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놓고 관치주의의 전형이며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며 탁상행정의 끝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준수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TFT에 참여해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대책의 골자는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과 교육 의무화, 그리고 점검 및 실태조사 등 행정업무나 처벌은 구체적이면서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와 인력지원, 그리고 행정지원은 추상적이고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기반 마련에는 소홀히 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협은 이번 대책방안이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원 조달계획조차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반쪽 대책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감염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수정된 종합대책을 위해 ▲재정수립계획 마련을 전제로 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 대책 마련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한 대책 마련 등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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