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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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의료행위’라더니…구당 김남수 선생 제자 ‘무죄’

‘불법의료행위’라더니…구당 김남수 선생 제자 ‘무죄’

법원 “쑥뜸 시술이 의학적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의학신문=황선영 기자] “침과 뜸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고 뜸의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뜸 알리기에 나선 구당 선생을 무자격 의료행위자로 지목하며 손발을 묶어 놓은 것도 부족해 순수한 민간요법인 뜸 모임까지 의료행위로 몰고 간 집단의 이기심에 화가 납니다.”(뜸방 모임 주민)

민간요법 일환으로 주민들이 모여 뜸을 연구하던 중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누군가 고소를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던 구당 김남수(104)선생의 제자 A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와 시술 내용이 의학적인 전문지식나 기술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했다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1년간 구당 선생으로부터 환자의 몸에 뜸을 뜨는 법을 전수 받고 2008년 지역 주민 여러 명과 함께 ‘뜸방 모임’을 가졌다.

뜸방 모임은 전문 의료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 만큼 전통요법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뜸방 모임 주민들은 뜸 공부를 위해 매주 1회 모여 이론과 뜸을 서로에게 떠주기도 했다.

이들은 뜸방 모임에서 필요한 뜸 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것 외에 뜸을 떠주는 과정에서 일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 모임을 지켜본 제3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며 A씨를 신고했다.

당초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받았다. 법원은 A씨의 대체의학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식 소송 절차에 나선 A씨와 뜸방 모임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법원이 이들의 뜸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안 판사는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라이터와 향)는 특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정에서 일반인이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뜸방 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시술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 받은 뜸방 모임 A씨에게 뜸 시술 등을 전수한 구당 김남수 선생은 지난 2008년 당시 한의학 단체부터 침뜸 시술이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이 구당 선생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구당 선생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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