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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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뿔난 환자단체, “문 케어 흔들림 없이 추진” 촉구

“환자가 행복하려면 환자 목소리 들어야 한다는 의협 주장 모순”

[한국의학신문=김영진 기자]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단체를 향해 환자단체가 환자의 행복 운운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쓴 소리를 토해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8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과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제2차 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향해 이 같이 일갈하며 “환자가 행복하려면 환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평을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장처럼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을 대표 슬로건으로 강조한 것은 모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환자단체는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의사 단체 외에도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 역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집회나 시위의 방법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 역시 표현의 자유고 존중돼야 하는 만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사단체가 지난 20일 개최한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석자 수를 무리하게 부풀린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 케어 정책 반대의 정당성을 제대로 알리기보다 참석자를 부풀려 세(勢)를 과시하는 압박적인 목적인 궐기대회를 지탄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실제로 20일 열린 의사총궐기대회 참석자수는 경찰 추산 7명에 불과했지만 의협은 참석자수가 5만 1000명에 이른다며 공식 발표하면서 진위 여부에 논란이 된 바 있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다.”며 “국가가 정한 상한금액을 정해 병원이 상한금액 이상 환자에게 받지 못하게 하고 환자는 상한금액 이내 수가의 일부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고자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문재인 케어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9일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했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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