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 rss
  • weibo
  • nico
  • baidu
  • baidu
  • Homepage
  • >
  • 뉴스
  • >
  • 이슈
  • >
  • 병협, “의료기관 인증 보다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우선”

병협, “의료기관 인증 보다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한국의학신문=황선영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17일 병협은 국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환자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현황을 매년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의료기술의 발달,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정원기준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및 신규 간호인력 실습, 교육 등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 facebook
  • googleplus
  • twitter
  • linkedin
Previous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