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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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 놓고 칼날 세워

의협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행위”

[한국의학신문=김영진 기자] 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을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를 강조하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토록 안내한 것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국내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뜩이나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의협은 최근 한의사협회가 내부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토록 한의계 회원들에게 안내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한의사협회 매체인 한의신문 14일자 ‘한의협 이사회, 최적의 첩약보험 모델 만들자’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심평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보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결정 한 방 있다.”면서 “당시 한의사는 법원에 판결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한의사가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 처방과 조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 대구지법은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판결했다.”면서 “한의사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환자들에게 주사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인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회는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의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의사 회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 대신 소송비를 지원하겠다는 단체가 의료인 한 직역의 중앙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한의사 제도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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